수정가결2026.09.0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6035 · 제22대 · 법률안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창업 기반과 기업 활동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수도권 및 대도시에 비해 1인 창조기업의 창업과 지속적인 성장에 어려움이 큰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인 창조기업에 대하여는 기존 지원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대 근거를 규정하여 지역 내 창업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 및 인구감소 대응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3 신설).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8-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9-03본회의 상정
- 2026-09-03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09-18정부 이송
- 2026-09-29공포22030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수정가결2026-09-03 처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투표율90.3%
(투표 참여 270명 / 당시 현직 299명)찬성 99.6% · 269표기권 0.4%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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