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가권력에 의한 살해·가혹행위와 사건의 조작·은폐 등을 기존 특례만으로는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고 설명하며, 국가폭력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고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한 살인의 죄와 「형법」 제259조, 제262조의 죄, 군 지휘관·지휘자가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군형법」 제62조의 죄, 수사·공소 담당 공무원이 사건의 실체를 조작·은폐한 일정한 죄 등이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정의됩니다.

2.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에 따른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으며, 그 효력은 공범자에게도 미칩니다.

3.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생명·신체·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과 유족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이 법 시행 전에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재심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5.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도 공소시효 배제 규정이 적용되며, 시행 전에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소멸시효 배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위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현행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사유가 제한됩니다.

  개정안

  이 법 시행 전에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반인권적 국가범죄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현행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한 피해자 본인과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