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공개하고, 공제조합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이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정보시스템에는 소비자 대상 정보 제공 항목이 포함됩니다.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거래기록등을 계약 종료일 또는 해제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존하고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3. 공제조합의 임직원은 해임 또는 징계면직 조치를 요구받은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됩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등에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지배주주등에게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 일정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는 재적임원 전원의 찬성 등을 거쳐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습니다.

• 현행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해임·징계 요구 시 직무정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해임 또는 징계면직 조치를 요구받은 임직원은 그 날부터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됩니다.

• 현행

  거래기록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개정안

  거래기록등을 계약 종료일 또는 해제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존하고, 그 기간 동안 소비자가 쉽게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 현행

  공제조합 설립인가 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하며, 출자금 규모 미달 등의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