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이유

「전기사업법」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및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전원개발사업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제3조(전원개발사업자)의 적용 대상에 「전기사업법」 제7조의4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가 추가됩니다.

2. 기존에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던 발전사업자, 송전사업자,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의 범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전원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 등이 시행합니다.

  개정안

  전원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 등이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