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전ㆍ세종ㆍ청주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은 통근ㆍ통학, 산업단지 연계, 공공시설 이용 등에서 광역적 이동이 일상화되면서, 단일 중심 도시가 아닌 다핵화된 광역교통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광역교통 정책 역시 실제 교통생활권의 변화에 맞추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대도시권을 특별시ㆍ광역시 중심 권역과 그 외 권역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어 대도시권 중 최근에 추가된 전주권을 제외하고 광역교통망이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단일 권역 구조로 인식ㆍ운영되는 경향이 있고 권역 내부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교통축과 다핵화된 광역교통 수요를 제도적으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도시권을 특정 광역시 중심으로 한정하는 법적 구조를 개선하여 대도시권의 범위를 실제 교통생활권과 기능적 연계성을 기준으로 보다 합리적으로 설정ㆍ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광역권 내부의 다핵화된 교통 수요를 광역교통 정책과 계획에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이동 편의 증진과 균형 있는 광역교통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1건

•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 2026-04-01PDF

처리 경과

1. ✓2026-01-16발의·제출
2. ✓2026-01-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