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 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함.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 등이 작성한 공문서 등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함. 그러나 누리집에 게시된 공지사항, 안내문, 정책정보 등은 공문서 등에 포함되지 않아, 과도한 외국문자나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의 사용, 비문 등으로 국민이 정부 정책과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문서 등의 정의에 공공기관 등의 누리집 게시물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어 사용을 확대하고 나아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 및 제14조제2항).

문서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정보 체계자구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의결안PDF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5건

• 국회본회의 제1차 · 2026-05-07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 2026-04-22PDF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2차 · 2026-03-27PDF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 2026-03-26PDF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 2026-02-23PDF

처리 경과

1.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5-07본회의 상정
3. ✓2026-05-07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6-05-22정부 이송
5. ✓2026-06-02공포21743

국회 본회의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