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고물가·고금리 기조와 택시 이용 수요 변화로 택시 업계 경영이 악화되고 있어, 특례가 종료되면 사업자 수익성이 저하되고 운수종사자의 소득 감소와 처우 악화, 택시 운행률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100분의 99 경감 특례의 적용 기한을 연장합니다.

2. 현행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이며, 개정안은 203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로 합니다.제106조의7제1항

3. 다른 항의 내용은 바꾸지 않습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합니다.

  개정안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203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