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에 우선한 배전망 접속 근거가 없어 지역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배전사업자는 분산에너지 유형이나 제공자 등에 따라 배전망 접속과 차단을 불합리하게 차별할 수 없고, 합리적인 전력공급 차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가 허용됩니다.현행 제16조제3항

2. 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적 목적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에 우선하여 배전망에 접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우선 접속 대상은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이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성장촉진지역에서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입니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지역 내 에너지 취약지역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으로 규정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배전사업자는 분산에너지의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배전망접속과 차단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합리적인 전력공급 차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로 한다.

  개정안

  합리적인 전력공급 차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외에, 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적 목적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에 우선하여 배전망에 접속하게 하는 경우도 예외로 한다.

• 현행

  우선 접속 근거가 없음.

  개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이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우선 접속 대상으로 한다.

• 현행

  우선 접속 근거가 없음.

  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에서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우선 접속 대상으로 한다.

• 현행

  우선 접속 근거가 없음.

  개정안

  지역 내 에너지 취약지역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우선 접속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