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AI·반도체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전력망 확충 수요가 급증한 반면, 송전사업자(한국전력공사)가 재무적 부담과 인력 한계로 필요한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은 현행법상 「전기사업법」에 따른 송전사업자만 시행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송전사업자 외의 자가 사업을 시행하려면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3. 지정 시 사업 완료 즉시 해당 설비를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하는 조건이 붙고, 송전사업자는 이를 양수해야 합니다(BT 방식).

4. 사업시행자 지정의 조건과 절차, 설비의 양도·양수 방법, 비용의 산정·정산, 지정의 효력 및 취소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5.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송전사업자 외의 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 이 법의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되며,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시행주체는 송전사업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제3조

  개정안

  제3조제2항을 신설하여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위원회 심의·의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을 거쳐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송전사업자 외의 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없습니다.제8조제2항

  개정안

  제8조제2항제1호의2를 신설하여 송전사업자 외의 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추가합니다.

• 현행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사업 완료 즉시 해당 설비를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지정 조건으로 하고, 송전사업자는 이를 양수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