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화장품산업이 수출 성장을 이루고 있으나 별도의 구체적 산업 육성 근거법이 없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외에 원료 공급, 용기 제조, 유통 등 전체 사업자를 포괄하는 법률을 제정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웁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을 할 수 있으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3. 화장품 품질 평가 기반 구축 등 연구개발사업과 화장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 설치 또는 지정이 가능해집니다.

4. 화장품 원료·용기 제조·공급 기업 지원, 유통구조 개선,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5. 화장품산업 클러스터 지정,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체계 구축, 화장품산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