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의신청에 관한 법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광해방지의무자에게 부과된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의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에서 정한 기간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회의록 1건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1차 · 2026-05-19PDF

처리 경과

1. ✓2026-01-22발의·제출
2. ✓2026-01-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5-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