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22일 발의 · 정부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의신청에 관한 법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부과된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의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에서 정한 기간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05-07 처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74.5%

(투표 참여 213명 / 당시 현직 286명)

찬성 99.1% · 211표기권 0.9% · 2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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