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AI 등 첨단분야 및 신생 학문 분야의 교육ㆍ연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한 해외 석학을 국내대학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의 교원은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어 있어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대학에 임용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소속되어 있는 외국대학에서 면직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외국대학 교원으로 재직하면서 국내대학에 임용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소속 국내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절차 및 겸직허가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국내대학의 교육ㆍ역량 및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2건

• 교육위원회 제1차 · 2026-03-10PDF
• 교육위원회 제1차 · 2026-02-26PDF

처리 경과

1. ✓2026-01-23발의·제출
2. ✓2026-01-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0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3-1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4-2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