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 패럴림픽위원회는 1989년 설립 이후 장애인 국제종합경기대회의 명칭을 일관되게 패럴림픽(Paralympic)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올림픽과 동등한 위상을 갖는 국제 스포츠 이벤트로 체계화해 왔음.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장애인올림픽대회’라는 명칭이 관행적으로 사용되면서 패럴림픽대회와 개념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 국제종합경기대회의 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패럴림픽’으로 정비함으로써 국제 스포츠 규범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장애인 스포츠의 위상과 제도적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제8호).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2건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2차 · 2026-02-26PDF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 2026-02-24PDF

처리 경과

1. ✓2026-01-23발의·제출
2. ✓2026-01-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26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2-2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