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체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임에도 대체투자 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 고려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외의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융자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투자대상과 관련한 ESG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기금운용지침에 ESG 요소의 요소별 고려 기준 및 방법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3. 기금 관리·운용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이 개정 취지입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금 운용 방법에 증권 외 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융자가 없습니다.

  개정안

  증권 외의 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융자가 기금 운용 방법에 새로 추가됩니다.

• 현행

  제2항제3호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만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2항제3호 및 제7호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도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기금운용지침에 ESG 요소의 고려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기금운용지침에 제102조제4항에 따른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별 고려 기준 및 방법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