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방식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복잡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시·도지사에게도 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직권 지정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구역'이라는 요건이 없어집니다.

2.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일부를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지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과 해제도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3. 시·도지사가 시범운행지구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면 시·도의 조례에 따라 시·도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4. 시·도지사는 시범운행지구의 정책과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5. 지방위원회는 시범운행지구 정책과 제도, 지정·변경·해제, 운영 평가 결과,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구역을 시범운행지구로 직권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합니다.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운행지구를 직권 지정할 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구역'이라는 요건이 삭제되어, 지정 대상 구역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 현행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일부를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일부를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지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시범운행지구 지정·변경·해제 시 고시와 통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시·도지사는 지정·변경·해제 내용을 시·도의 조례에 따라 시·도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현행

  시범운행지구 관련 지방위원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시·도지사는 지방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지방위원회는 정책, 지정·변경·해제, 운영 평가 결과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를 권고하고 관할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개정안

  개선 조치를 취하기 전에 지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