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6344 · 제22대 · 법률안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동포정책은 재외동포의 권익 향상, 거주국 정착 지원, 민족 정체성 함양, 대한민국과의 교류ㆍ유대 강화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음. 그러나 재외동포가 거주하는 국가ㆍ지역과 세대ㆍ연령 등에 따라 정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상이하고, 언어 장벽 등으로 인해 정책ㆍ사업의 내용을 적시에 파악하거나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이에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정책 내용을 온라인 및 다국어 방식으로 안내ㆍ정보제공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재외동포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정책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1-27발의·제출
- 2026-01-2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3-06소관위원회 상정
- 2026-03-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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