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규정과 달리 각각 90일 및 60일로 정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되, 그 외의 이의신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하여 법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3건

•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 2026-04-09PDF
•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 2026-03-11PDF
•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 2026-03-06PDF

처리 경과

1. ✓2026-01-28발의·제출
2. ✓2026-01-2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0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