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을 국가가 설정한 수준에 맞게 산업 부문별로 체계화한 표준으로, 교육부는 학생들의 실무 역량 제고를 위해 NCS에 기반한 교육용 교재인 NCS 학습모듈을 개발ㆍ개정하고 있음. 하지만,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등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들이 NCS 기반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NCS 학습모듈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학습모듈의 개정 주기가 길어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신기술ㆍ신산업 확산 속도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이 급변하는 기술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교육 과정을 유연하게 시행하는 동시에, 현장 중심의 커리큘럼을 확대 운용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에 필요한 별도의 특화된 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9조 제3항 신설).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1건

• 교육위원회 제3차 · 2026-04-01PDF

처리 경과

1. ✓2026-01-29발의·제출
2. ✓2026-01-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