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국제개발협력의 일반법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양적ㆍ질적으로 확대되고 사업 유형이 다변화됨에 따라 사업의 기획ㆍ운영ㆍ평가 등 전 주기에 걸친 정보와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축적ㆍ관리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개발도상국의 문화적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그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안정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우리나라의 문화외교 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문서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정보 체계자구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의결안PDF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5건

• 국회본회의 제7차 · 2026-04-23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 2026-04-22PDF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2차 · 2026-03-27PDF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 2026-03-26PDF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 2026-03-24PDF

처리 경과

1.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4-23본회의 상정
3. ✓2026-04-23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6-05-08정부 이송
5. ✓2026-05-19공포21673

국회 본회의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