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화재가 발생한 물류창고가 준공 후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했다고 설명합니다. 대형 물류창고는 화재 피해가 크고 진화가 어려워 예외적으로 강화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은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변경 전 기준을 원칙으로 적용하고, 의료시설과 노유자시설 등에만 예외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에 추가합니다.제13조제1항제2호마목 신설

3. 제안자는 이를 통해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 가~라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만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연면적 10만㎡ 이상인 물류터미널도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에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