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위원회가 위원의 전문성을 중시하여 구성되어 있어 장애물 제한표면으로 재산권 제한 등 실질적 영향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지방자치 관련 추천 전문가를 포함해 지역 의견이 반영될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위원회 위원 중 외부 관계 전문가에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1명이 반드시 포함됩니다.제35조제3항

2. 장애물 제한표면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주민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3.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4.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임명·위촉된 위원은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개정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은 외부 관계 전문가로 한다.

  개정안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은 외부 관계 전문가로 하며, 그 외부 관계 전문가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