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신속처리대상안건이 지정되어도 의결까지 최대 330일 이상 걸려 시급한 안건이 제때 처리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어 이를 보완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위원회 심사기한은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줄어듭니다.제85조의2제3항 본문

2.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기한은 9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줄어듭니다.제85조의2제3항 단서

3.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부의된 날이 지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됩니다.제85조의2제6항

4. 본회의 상정 기한 60일 규정과 그 기간 경과 후 상정 규정은 삭제되고,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 합의 시 적용 제외 규정의 인용 조문 번호가 제6항으로 바뀝니다.제85조의2제7항·제8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개정안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지정일부터 60일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 현행

  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자구 심사를 지정일 등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개정안

  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자구 심사를 지정일 등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 현행

  제4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합니다.

  개정안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본회의에 부의된 날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 현행

  제6항에 따라 신속처리대상안건이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개정안

  이 규정을 삭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