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수사권 조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을 불송치할 수 있게 되었으나, 성폭력범죄 등 피해자 진술 여건과 신고 환경이 취약한 5개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 단계의 재검토 절차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제안자는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제7조의2 신설

2.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은 잠정조치 효력 상실 사유에서 빠집니다.제11조제5항 개정

3. 이 법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이며,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스토킹범죄에도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

4. 제안자는 이미 아동학대범죄와 가정폭력범죄에는 사법경찰관의 검찰 송치 규정이 있으나 다른 취약 범죄에는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5. 같은 취지의 개정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성보호,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관련 법률에도 함께 두어 일관된 피해자 보호 체계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법경찰관이 스토킹범죄를 수사한 뒤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개정안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 현행

  잠정조치 결정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때에 효력을 잃습니다.

  개정안

  잠정조치 결정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만 효력을 잃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