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2월 5일 발의 · 위원장 · 법제사법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책임제한사건 및 관련 사건의 관할을 「법원조직법」 등의 개정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6-02-12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54.4%

(투표 참여 161명 / 당시 현직 296명)

찬성 100.0% · 161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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