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가 요건으로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음반 사용 관련 사용료 및 보상금을 통합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저작권 사용료 및 보상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ㆍ분배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의 회계 및 경영 등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부적절한 예산 집행 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운영 효율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경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경영인을 두도록 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독립성ㆍ전문성ㆍ투명성을 확보하고 저작권 관리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7항 신설).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2건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2차 · 2026-02-26PDF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 2026-02-25PDF

처리 경과

1. ✓2026-02-06발의·제출
2. ✓2026-02-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26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2-2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3-3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