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사권 조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을 불송치할 수 있게 되었으나, 피해자 취약성이 유사한 성폭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에는 검찰 단계의 재검토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현행법에도 사건송치 규정을 신설해 일관된 피해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사법경찰관은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2. 아동학대범죄 및 가정폭력범죄에 이미 있는 사건송치 규정과 같은 취지의 규정을 노인복지법에 둡니다.

3. 제안자는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개정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4.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5.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노인학대관련범죄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노인복지법에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8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를 신설하여 사법경찰관은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