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에 따라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수입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체장 또는 체중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의 유통이 금지됩니다.

2.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특정 어종의 암컷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의 유통이 금지됩니다.

3.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의 기준과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시행령 위임 사항이 추가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37조제1항에는 불법 수산물 유통 금지 대상으로 수산자원관리법상 체장·체중 기준 수입수산물과 특정 어종 암컷 수입수산물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체장 또는 체중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을 유통 금지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 현행

  제37조제1항에 특정 어종 암컷 수입수산물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특정 어종의 암컷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합니다.

• 현행

  제37조제3항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개정안

  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의 기준과 그 절차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