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직 경찰인 피의자의 아버지가 주요 증거를 인멸했으나 친족 특례 조항으로 처벌이 면제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형법 제151조제2항(범인은닉 등 친족 특례)에 두 가지 예외를 추가합니다.

2.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3. 본인의 죄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4. 형법 제155조제4항(증거인멸 등 친족 특례)에도 같은 두 가지 예외를 추가하며, 대상 범위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로 명확히 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은닉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경우, 또는 본인의 죄가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현행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도, 범죄수사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했거나 본인의 형사사건이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