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리 권한이 없는 구역에 방치된 자전거는 현행법상 처분이 곤란하고, 통행 방해 요건까지 충족해야 해서 처분 요건이 까다롭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보장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자전거 무단방치 금지 장소에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공공장소가 추가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와 처분 권한이 넓어집니다.제20조제1항

2.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면 통행을 방해하지 않더라도 위반이 성립하도록 금지 요건이 바뀝니다.제20조제1항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한 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가 새로 생깁니다.제25조제2항 신설

4. 과태료 부과와 징수 규정이 제1항 및 제2항 위반에 함께 적용되도록 정리됩니다.제25조제3항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제20조제1항

  개정안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0조제1항

• 현행

  무단 방치 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제25조

  개정안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한 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25조제2항 신설

• 현행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합니다.제25조제2항

  개정안

  같은 규정이 제25조제3항으로 옮겨지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