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09.0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6686 · 제22대 · 법률안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정ㆍ중재가 필요한 사건에서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의 대표자 선정 및 조정ㆍ중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시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자의 선정 및 대리인의 선임은 당사자의 절차상 지위와 권리 행사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제도의 체계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분쟁의 조정 및 중재와 관련된 대표자의 선정 및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조정ㆍ중재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8-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9-03본회의 상정
- 2026-09-03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09-18정부 이송
- 2026-09-29공포22041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수정가결2026-09-03 처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투표율90.3%
(투표 참여 270명 / 당시 현직 299명)찬성 99.3% · 268표기권 0.7% · 2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