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에 대한 징계 중 군기교육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국외 작전 또는 훈련 중인 함정에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적법성 심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여 적시적인 징계를 통한 군기강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징계위원회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을 의결할 경우 참작해야 하는 사항에서 근무성적을 제외하고 혐의 당시 직급 및 비행이 군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여 징계 심의대상자의 직책과 권한에 상응하는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제2항 신설 및 같은 조 제3항, 제59조의4제1항 등).

문서

• 검토보고서PDF
• 의안원문PDF

회의록 2건

• 국방위원회 제1차 · 2021-08-24PDF
• 국방위원회 제1차 · 2021-08-20PDF

처리 경과

1. ✓2021-02-04발의·제출
2. ✓2021-02-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1-08-20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