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과징금이 법 위반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제재 수위가 현저히 낮아 사업자의 반복적인 위법 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가 매출액의 100분의 6에서 100분의 20으로 올라가며,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정액 과징금 상한은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아집니다.제8조

2.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가 매출액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올라가며,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정액 과징금 상한은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아집니다.제43조

3.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가 매출액의 100분의 4에서 100분의 10으로 올라가며,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정액 과징금 상한은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아집니다.제50조제1항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제8조와 제43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 매출액의 100분의 6 이내 과징금,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20억원 이내

  개정안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 매출액의 100분의 20 이내 과징금,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0억원 이내

• 현행

  부당한 공동행위: 매출액의 100분의 20 이내 과징금,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 이내

  개정안

  부당한 공동행위: 매출액의 100분의 30 이내 과징금,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0억원 이내

• 현행

  불공정거래행위(제50조제1항): 매출액의 100분의 4 이내 과징금,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억원 이내

  개정안

  불공정거래행위(제50조제1항):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내 과징금,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억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