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간호조무사 신고 수리 업무의 위탁 근거가 별도로 없어 하위법령에 의존하고 있어 법령체계의 일관성을 해치고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적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2024년 말 기준 간호조무사 신고율이 12%에 불과하며, 신고 수리 위탁기관의 불명확성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간호조무사가 최초 자격인정을 받은 후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가 신설됩니다.

3. 신고 사항의 세부 방법을 정하는 근거가 보건복지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옮겨집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자격인정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간호조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자격인정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현행

  신고 수리 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