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단이 체납 원인과 체납자 현황을 파악할 실태조사 근거가 없어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이나 체납유형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실태확인 근거를 마련해 체납유형별 징수를 가능하게 하고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공단은 독촉에도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않은 체납자의 체납 원인과 납부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거소·수입·재산 관련 자료 제출 요구나 질문,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체납액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상담 등의 실태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2. 공단은 실태확인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확인원을 채용하여 실태확인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실태확인원 또는 실태확인원이었던 자는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위 자료 누설 또는 목적 외 사용을 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실태확인의 방법·절차, 실태확인원의 교육·감독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체납자 실태확인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81조의7(실태확인)을 신설하여 공단이 체납자의 체납 원인과 납부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의 제공·누설·목적 외 사용을 규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실태확인원 또는 실태확인원이었던 자가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