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이유

현행법만으로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어려우므로, 후계농어업인단체를 통한 공동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던 것을, 운영비, 시설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12조 제1항

2.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후계농어업인단체를 지원·육성하기 위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둡니다.제12조 제2항

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에서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운영비, 시설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후계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출연이나 기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후계농어업인단체를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