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년 1월 29일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할당정당 기준을 정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을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점을 들었습니다. 같은 결정 취지에 따르면 정수가 더 적은 비례대표 지방의회 선거의 봉쇄조항도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1.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해야 의석을 배분받던 기준이 없어집니다.제190조의2 제1항

2. 의석을 배분받는 정당의 명칭이 '의석할당정당'에서 '득표정당'으로 바뀝니다.

3. 하나의 정당이 의석정수의 3분의 2 이상을 얻는 경우의 배분 방식에서 단서와 후단이 삭제됩니다.제190조의2 제2항

4. 재투표 시 의석 배분에서 추가 예상 정당에 대해 정수의 100분의 5만큼 의석을 별도로 빼는 단서가 삭제됩니다.제190조의2 제3항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만 의석할당정당으로서 의석을 배분받습니다.

  개정안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최소 득표율 기준 없이 득표한 정당에 의석을 배분합니다.

• 현행

  재투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투표 결과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당마다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정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의석을 별도로 뺍니다.

  개정안

  이 별도 의석 배분 단서를 삭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