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이유

현재 이격거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져 지역별 차이가 크고 과도한 규제로 부지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어, 국가 차원의 일관된 기준과 예외를 두어 재생에너지 보급을 넓히려는 것입니다. 또한 신에너지가 재생에너지인증서(REC)를 발급받고 통계에도 섞이는 혼선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개발행위허가 시 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나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법이 정한 경우 외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주민참여형 발전설비,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는 이격거리 적용이 제외됩니다.

4. 수소, 연료전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등 신에너지 관련 사항은 이 법에서 삭제되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옮겨집니다.

5. 법 제목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바뀌고, 관련 법률 25개 조항의 인용 표기도 함께 정비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은 관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다.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장은 법이 정한 경우 외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고,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함께 다룹니다.

  개정안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바뀌며 수소, 연료전지, IGCC 등 신에너지 사항은 이 법에서 삭제되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