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이나 체납유형을 반영하기 위한 실태조사 근거가 없어 징수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실태확인 근거를 마련하여 체납유형별 징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건강보험공단은 독촉에도 납부 기한까지 연금보험료, 징수금, 연체금, 체납처분비를 내지 않은 체납자의 체납 원인과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안 제95조의5제1항

2. 실태확인은 거소·수입·재산 등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체납액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상담, 단순 사실행위로 이루어집니다.안 제95조의5제1항

3. 건강보험공단은 필요한 경우 확인원을 채용하여 실태확인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안 제95조의5제2항

4. 실태확인 과정에서 얻은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안 제95조의5제3항, 제131조제1항

5. 실태확인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안 제95조의5제4항, 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국민연금법에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의 체납 원인과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확인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합니다.안 제95조의5

• 현행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실태확인원 또는 실태확인원이었던 자가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안 제95조의5제3항, 제13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