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국선변호인 제도를 도입하여 경찰이 피해 아동의 의사를 물어 변호인을 신청하거나, 검사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음. 그러나 피해 아동의 부모가 가해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의 특성상 국선변호인 선임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여, 지난 2019년 기준 검찰의 아동학대 건수 대비 국선변호인 선정 건수는 총 7,994건 중 2,855건으로 35% 불과한 실정임.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법무부에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국선변호인 선정을 의무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 또한 이를 요구한 바 있음. 이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학대피해 아동에게 적절한 법률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검사로 하여금 국선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 신설 등).

문서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PDF
• 의안원문PDF

처리 경과

1. ✓2021-02-25발의·제출
2. ✓2021-02-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