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함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후보자 중 인사청문회 대상 목록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추가됩니다.제65조의2제2항제1호

2. 목록의 경찰청장 뒤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이어서 들어가는 방식으로 개정됩니다.

3.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4.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등 인사청문회 대상 후보자 목록에 경찰청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같은 목록의 경찰청장 뒤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추가되어 인사청문회 대상 후보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