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 평가체계는 인력, 시설, 장비 등 공급자 중심의 구조적 지표와 전문가 위주로 진행되어 이용자 경험 같은 수요자 측면의 질적 평가를 충분히 담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1.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서비스를 평가할 때 이용자의 경험 평가를 포함하도록 합니다.제52조제1항 후단 신설

2. 이용자 경험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3. 수요자의 의견이 반영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4.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실시하는 보건의료서비스 평가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의 경험 평가를 포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