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유해의 발굴 및 봉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1942년 장생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유해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으며, 2026년 1월 한·일 정상회담 합의를 실제 집행으로 이어가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가가 장생탄광 수몰 희생자 유해의 조사·발굴·봉환과 유족 찾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외교적 노력과 유족 의사 존중의 의무를 집니다.

2. 외교부에 희생자유해발굴감식단을 두고 단장 1인과 필요한 공무원을 둡니다.

3. 발굴된 유해는 유전자 시료 채취 등으로 신원을 확인하며, 유족이 확인되면 대한민국으로 봉환한 후 본가로 봉송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유해보관소에 보관합니다.

4. 유해 제보나 발견 등에 기여한 사람에게 외교부장관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5. 국가는 일본 정부와 공동으로 조사·발굴을 수행할 수 있고, 국제조사·발굴 협의체를 둘 수 있습니다. 외교부장관은 전년도 추진실적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