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스포츠산업 진흥과 관련된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어 노인·장애인 등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의 관람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 미흡하다는 점, 해당 계층이 온라인 중심의 관람권 예매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스포츠산업 진흥 시책을 마련할 때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등도 정책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장애인등'이라는 용어를 새로 정하여 장애인과 노인 등을 함께 가리키도록 합니다.

3. 스포츠산업 사업자는 장애인등이 스포츠관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4. 지원의 내용과 스포츠산업 사업자의 책무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8조의3의 제목은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이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제목과 본문의 대상을 '장애인·노인 등'으로 넓히고, 노인 등은 '장애인등'으로 줄여 부릅니다. 장애인등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 현행

  스포츠산업 사업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스포츠산업 사업자는 장애인등이 스포츠관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현행

  지원의 내용 등에 관한 위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스포츠산업 사업자의 책무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