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이유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노래연습장업의 구분을 변경하고, 청소년의 근로기회 확대 및 종사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한다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노래연습장업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빠지고, 청소년은 출입할 수 있으나 고용은 금지되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포함됩니다.

2.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되어 청소년 고용이 가능해집니다.

3.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의무 대상에서 종사자가 빠지고 업주만 표시 의무를 집니다.

4.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할 때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8조제4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합니다.제2조제5호가목5

  개정안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항목에서 노래연습장업이 삭제되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이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신설됩니다.제2조제5호나목8

•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합니다.제2조제5호나목1

  개정안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삭제됩니다.

• 현행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제29조제6항

  개정안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만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면 되고, 종사자는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현행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제28조제4항

  개정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제28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