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0년 국무총리훈령으로 만든 공무직위원회 규정이 2023년 3월 31일까지로 활동기한이 정해져 있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종료되었다며, 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률에 두어 상시적·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공무직근로자등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도급·위탁받은 사업주에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 공무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무직위원회를 두어 고용, 임금 등 근로조건과 인사관리 정책을 심의·조정합니다.

3.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 간사위원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맡습니다.

4. 위원회 아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고, 공무직근로자등의 의견을 듣는 공무직발전협의회와 운영 사무를 처리하는 기획단을 둘 수 있습니다.

5.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법 시행일부터 5년입니다.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