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으로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가 큰 문제가 되고 있고, 학교 내 중요 장소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남는 학생의 안전 확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학교의 장이 시행해야 하는 학생 안전대책에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를 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2. 필수 설치 장소에서 교실은 제외됩니다.

3. 방과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이 새로 포함됩니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시행해야 합니다.

  개정안

  학교의 장은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교실은 제외) 등을 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해야 합니다.

• 현행

  학교 내 안전대책 항목에 방과후 학교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개정안

  방과 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이 새로 포함됩니다.

• 현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학생 안전 확보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