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물가인상과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서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자립을 위한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청년이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합니다.

2. 청년 대상 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100으로 올리고, 중견기업 취업 청년은 100분의 90을 적용합니다.

3. 청년 감면 기간을 취업일부터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중견기업 취업 청년은 5년을 적용합니다.

4.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 200만원으로 현행과 같습니다.

5. 중견기업 취업 청년 특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개정안

  청년은 제30조제2항에서 따로 규정하고, 제30조제1항은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 현행

  청년은 중소기업체 취업자만 대상입니다.

  개정안

  청년은 중소기업체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대상입니다.

• 현행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은 100분의 90이고 감면 기간은 취업일부터 5년입니다.

  개정안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은 100분의 100(중견기업체의 경우 100분의 90)이고 감면 기간은 취업일부터 7년(중견기업체의 경우 5년)입니다.

• 현행

  청년이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복직하는 경우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감면합니다.

  개정안

  청년이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중소기업체 및 중견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감면하며, 최초 취업일부터 7년(중견기업체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최초 취업일부터 9년(중견기업체는 7년)이 되는 날까지 감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