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출생신고 미비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 및 무연고자 등에게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필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출산장려금 등은 지급 요건으로 주민등록번호 보유를 명시하고 있어 출생신고가 지연되는 아동이 배제되는 사례가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전산관리번호가 수급권 확인 및 급여 지급에서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조항이 새로 생깁니다.제7조의2제3항 신설

2. 사회보장급여의 범위에 대통령령뿐 아니라 조례로 정하는 급여도 포함되도록 합니다.제7조의2제1항

3. 행정적 이유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경우를 줄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라고 제안자는 밝혔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보장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가 누락되지 아니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에게 전산관리번호를 임시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보장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가 누락되지 아니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에게 전산관리번호를 임시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전산관리번호에 대한 효력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부여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권 확인 및 지급에 있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