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산림청과 한국전력공사의 산불 예방 업무협약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인 재난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신규 송·변전시설 설치 단계부터 실질적인 산불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생명과 산림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산불 예방과 진화에 관한 사항'이 새로 추가됩니다.제5조제3항제6호의2 신설

2. 현행법은 실시계획에 시행기간, 소요 자금, 국토자연환경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산림청과 한국전력공사의 기존 업무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 제안 이유로 제시되었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실시계획에는 1호부터 6호까지와 7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개정안

  실시계획에 산불 예방과 진화에 관한 사항(6호의2)이 추가로 포함되어야 합니다.